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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다, 범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루루랄라 국내로 들어오면?
교도소로 ㄱㄱ ㅅ 입니다. ㅋㅋ
외국으로 도망가는 순간 범죄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외국에 나가 있는기간은 공소시효 시계가 올스톱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경우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서울 시내버스 번호가 알려주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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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번호가 알려주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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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 2016.01.15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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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도망가 있는 기간은 범죄 공소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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