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다, 범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루루랄라 국내로 들어오면?
교도소로 ㄱㄱ ㅅ 입니다. ㅋㅋ
외국으로 도망가는 순간 범죄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외국에 나가 있는기간은 공소시효 시계가 올스톱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경우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다, 범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루루랄라 국내로 들어오면?
교도소로 ㄱㄱ ㅅ 입니다. ㅋㅋ
외국으로 도망가는 순간 범죄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외국에 나가 있는기간은 공소시효 시계가 올스톱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경우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정보공유 게시판 관리규정 | 관리자 | 2014.11.09 | 13533 | |
574 | 일상 | 질병관리본부가 14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 마린 | 2016.01.17 | 43 |
573 | 일상 |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표 | 마린 | 2015.11.12 | 67 |
572 | 일상 | 구속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는 방법 | 마린 | 2016.01.19 | 94 |
571 | 일상 | 옥시 제품 불매 운동 | 상자 | 2016.05.07 | 95 |
570 | 일상 | 제8회 서울 북 페스티벌 ( 2015 SEOUL BOOK FESTIVAL ) | 마린 | 2015.10.14 | 97 |
569 | 일상 | 궁궐, 왕릉, 유적지의 단풍 예상시기 | 마린 | 2015.10.15 | 102 |
568 | 감동 | 오늘이 4.19입니다. | 상자 | 2016.04.19 | 103 |
567 | 일상 | 웹 브라우저 사용 변화 세계지도 | 마린 | 2016.02.17 | 106 |
566 | 일상 |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적금 '이자'에 대한 이해 - 배워서 남주자! | 마린 | 2016.01.25 | 108 |
565 | 일상 | 치매나 알즈하이머 판독하는 방법 | 마린 | 2016.01.14 | 112 |
564 | 일상 | 2015.9월~12월, 달라지는 제도 | 마린 | 2015.09.05 | 113 |
563 | 일상 | 서울 시내버스 번호가 알려주는 정보 | 마린 | 2016.01.15 | 122 |
562 | 즐거움 | 서울 세계 불꽃 축제 2015 | 마린 | 2015.09.19 | 126 |
561 | 일상 | [건강] 허준 선생의 25가지 말씀 듣고 건강 챙기기 | 마린 | 2016.01.16 | 132 |
560 | 일상 | 눈이 피로한가요? 과학적인 눈 운동 법 10가지 | 마린 | 2016.01.14 | 137 |
559 | 일상 | 올빼미 와 부엉이를 쉽게 구분 하는 방법 | 마린 | 2016.02.02 | 138 |
558 | 일상 | 빈병보증금 라벨 표지 | 상자 | 2016.06.30 | 138 |
557 | 일상 | 대한민국의 현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장하성 교수 | 마린 | 2016.01.05 | 142 |
556 | 일상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덕수궁 무료 관람 | 상자 | 2017.08.30 | 142 |
555 | 일상 | 몸 상태에 따라 마시기 좋은 차 | 상자 | 2016.03.09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