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다, 범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루루랄라 국내로 들어오면?
교도소로 ㄱㄱ ㅅ 입니다. ㅋㅋ
외국으로 도망가는 순간 범죄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외국에 나가 있는기간은 공소시효 시계가 올스톱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경우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다, 범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루루랄라 국내로 들어오면?
교도소로 ㄱㄱ ㅅ 입니다. ㅋㅋ
외국으로 도망가는 순간 범죄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외국에 나가 있는기간은 공소시효 시계가 올스톱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경우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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