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를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피고인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라클의 자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바API의 저작권에 대한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 API를 공정하게 사용했으며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은 이번 평결 내용이 최종판결로 확정될 경우 한 푼의 배상액도 받지 못하게 된다. 오라클은 구글 측에 손해배상액으로 88억 달러(약 10조4000억원)를, 그동안 받지 못한 라이선스 수익으로 4억 75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오라클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라클 측 법무 자문인 도리언 데일리는 “구글은 자바의 핵심 기술을 불법으로 베껴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며 “항소할 근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6년 간 이어지고 있는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자바 API 37종을 베껴 안드로이드 API를 제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바 API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개발했고, 오라클은 2010년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했다.
오라클은 2012년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오라클이 이번에는 HP에게 고소당했네요. ㅋㅋ
그런데 요구 배상액이 35조원 이넘들은 배상액이 맨날 조 단위야, 회사가 휘청거리것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는 배상액이겠죠^^;
정부라는 것이, 친 재벌 주의 다 보니...
